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

2022년 올해 처음으로 각 지자체별로 농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민 수당이 어떤 것인지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수당(농민 공익 수당)

농민 수당은 농업, 어업인들의 공익적인 기능을 보전하고 농어민들의 경제적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보조금입니다. 농민 수당 2019년에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다른 시, 도, 군에서도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농민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익 직불금과는 다르며, 공익 직불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민 수당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농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 조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들이 상이하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농민 수당을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민 수당 신청대상

• 신청 대상: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 등록되어있고 실제 해당업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 제외 대상 : 신청 전전연도 농업, 어업, 임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인 자(충북의 경우 이전 연도 2,900만 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는 자, 신청 전년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기록이 없는 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및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경영주는 제외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기요양, 장기 해외 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가공 유통업 고용 및 노동자도 제외대상입니다. 

농민 수당을 신청자격은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며, 실제로 해당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2022년도 농민 수당 지급 지역

• 농민 수당 지급 지역 : 강원도, 경기도(이천, 안성, 여주, 연천, 양평, 포천, 용인, 가평, 광주, 의왕, 김포,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2022년 농민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 군은 총 9군데입니다. 올해 제주, 충북지역의 경우 새롭게 시행이 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기존 농민 수당 지급대상 지역 6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경기도와 제주는 농민 각 인원별 농민 수당을 지급하며, 그 외의 시, 도의 경우 농가 단위로 농민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경남의 경우 공동경영주인 배우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해줍니다. 

 

 

농민 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

 

각 지역별 지원금액

• 강원도 : 가구별 연 1회 70만 원 바우처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경기도 : 1인당 월 5만 원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022년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내 모든 지역주민들의 경우 26년까지 월 15만 원씩 지급, 의정부는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경상남도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당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배우자)로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 자격 검증 후 상반기 안으로 지역화폐 또는 농협 채움 카드로 지급
• 경상북도 : 농가당 연 60만 원의 지역화폐 발급(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분할 지급)
• 전라남도 :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전남 화순은 기존 전남 농어민 공익 수당과 화순 군비 별도 추가로 총 연간 120만 원 지원
• 전라북도 : 22년 9월 중 연 60만 원 지역화폐 일괄 지급 예정
• 충청남도 : 현재까지 미정이나 지역상품권 상반기 1회 80만 원 지급 예정
• 충청북도 : 농가당 연 1회 50만 원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지급
• 제주 : 탐나는 전 농업인 1인당 연 40만 원 지급

농민 수당 지원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거나 글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