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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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_연금지급대상

    2022년 장애인연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2021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동일하게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최대 금액이 같아졌습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이 됩니다. 기초 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대상 나이 : 만 18세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장 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에 정해진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이전 장애등급으로 보았을 때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는 1급, 2급, 3급 중복장애 해당하며, 3급 중복장애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 장애를 추가로 하나 더 이상을 가진 분이 해당합니다.  매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이자, 연금소득증)+상시 근로 소독-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 자공 제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 재산가액

    2022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시에 장애인연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매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독가구 119만원 121만원 122만원 122만원 122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193.6만원 195.2만원 195.2만원 195.2만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동결이었으며,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구 분 2022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만 18세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있는 전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필요)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 군, 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그 결과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것이 확인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자격 조사 이후 장애인 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이 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급여까지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_연금지급대상

    • 지급일 : 매월 20일(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 20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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