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축소 개정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재택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2022년 2월 14일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자가격리 지원금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인해서 매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이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가구수에 맞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비를 지급을 하였으나 지금은 지급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 대상 :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격리 통지 일자는 격리 통지서상 격리 시작일로 정함)
• 코로나 지원금 지원 인원 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격리자 등본상 가구원 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해당

• 접종 완료 이후 격리 재택 치료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은 중단
• 지원금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 내 격리자수별 지원금(22.2.14 개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가구 내에 격리가 되는 인원의 수로 자가격리 지원금이 책정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유급휴가는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생활지원비 지급 이후에 확인될 시 환수 조치)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직업군인, 보육교사, 사립학교, 공공기관)

위의 지원 제외 대상이라도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자가격리 지원금 구비 서류

1. 문자 통보된 격리 통지서(지원금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
2. 생활지원비 신청서
3.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4.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세대별 가구원수 확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준비 서류

1. 위임장 1부

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을 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자가 격리자 대상자 방역수칙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