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등장인물 용어정리

2022년 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소년심판의 간단한 줄거리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개봉일 : 2022년 2월 25일(금)
• 몇 부작 : 총 10부작
• 극본 : 김민석 작가
• 연출 : 홍종찬
• 출연진 :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 시청등급 : 청소년 관란불가

 

소년범죄 및 소년범 특히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연화 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은 날 선 말투와 도도한 걸음걸이 등으로 카리스마가 넘치며 까칠한 성격으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타고난 승부욕으로 연수원 때부터 남자 동기들을 모두 뒤로하고 가장 먼저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입성을 하였으며 법관 해외 여수까지 다녀온 엘리트 판사로 나옵니다. 

연화 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 판사인 차태주(김무열)는 180cm가 넘는 키에 떡 벌어진 어깨로 남자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로 나옵니다. 학연, 혈연, 지연도 없이 개천에서 용 된 케이스로 빈약한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성취한 소유자로 나옵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삼촌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소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판사로 나옵니다.

소년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등장하는 강원중(이성민)은 18년 차의 경력이 있고 오랜 기간 법원에 몸을 담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야심이 있는 판사로 나옵니다. 

소년부의 부장판사로 나오는 나근희(이정은)는 심은석(김혜수)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4명의 판사들이 각각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소년범을 어떻게 대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소년심판에 나오는 법률 용어

• 소년형사합의부 :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부서로 현실과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존재하고 단독 제반이 원칙인 실제 소년부와 다르게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합의부이며, 소년형사사건은 한 명의 무장 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사건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사건 중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법원에서 심판해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형벌에 대해 여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 보호처분 : 보호자 및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6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초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청소년 회복센터 :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 중 부모가 보살피기 어렵거나 다시 돌아갈 가정이 없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안 가정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재비행 방지만을 위한 일시적인 교정이나 치료가 아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학력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