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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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_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6일부터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면서 코로나 백신을 미접종한 인원들의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교수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집단 소송으로 서울지역 마트, 상점, 백화점 등에서 방역 패스 의무화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염의 위험도가 낮아 미접종자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임산부가 대형마트에 출입이 안 되어서 분유를 구매하지 못하는 등 여기저기서 논란의 목소리가 퍼져 나오면서 방역 전략회의를 통해 방역 패스 조정안 논의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백화점 마트 방역 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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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해제 발표

    전국의 백화점, 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등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의 방역 전략회의 결과 국민들의 불편함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됨을 고려해서 백화점, 마트 등의 방역 패스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월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1월 14일 서울지역의 청소년,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을 했으며 같은 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방역 패스 해제 대상 시설

    • 우선 해제 : 마트, 백화점, 상점 등 생활 필수 시설
    • 추가 해제 :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등 저 위험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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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결정이 상반되어서 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백신 미접종자가 서울 행정법원의 서울지역 마트에 방역 패스 효력 정지가 결정이 되자 서울에 있는 마트로 원정 쇼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혼선과 반발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방침은 전국의 3000 m2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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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영업안내

     

    방역 패스 어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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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방역 패스 확인을 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을 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이상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 그 금액이 300만 원으로 껑충 올라가면서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로 증가하다 4차시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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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기존 12.5%에서 26.7%로 거의 두배를 넘어섰으며,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의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 호남권에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 질병성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 화가 예측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례들을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전담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동네의원들도 재택치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확보와 투약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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