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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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8.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을 해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적인 문제가 지속이 되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교사 등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85%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며, 고용상황,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소득감소 기준일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 지원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 2, 3, 4차를 지급받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에서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 하사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 제외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7일(월) 09시 ~ 2022년 3월 11일(금) 18시까지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은 제한이 되며, PC에서 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가능,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 3월 7~8일 신청한 경우 3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 3월 9~11일 신청한 경우 3월 16일부터 지급 예정
지원자가 신청한 날짜에 따라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저 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혹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도 요구됩니다. 이의신청은 3월 21일 이후 심사한 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 4월 초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